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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의계약 자가진단 가이드

국가계약법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복잡한 법률 요건을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본 가이드는 계약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1. 사유별 자가진단

가장 먼저, 귀하의 계약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해당하는 사유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또는 시설 복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 요건(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충족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액별 조건 탐색기'를 참고하세요.

특정인의 기술·설비나 특정 위치·구조·품질 등이 요구되어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 업체만 생산·공급 가능한 희소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해도 적격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사유의 상세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의 추정가격을 슬라이더로 입력해 보세요.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추정가격: 3,000만 원

현재 설정된 금액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실제 계약 상황에서는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각 카드를 클릭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 및 심화 학습자를 위해 관련 법률 조항 원문을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